newspaper mockup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앵커]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정이 되면, 피해 복구 작업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의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도입이 됐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데,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 기준액의 2.5배가 넘을 때 가능합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와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9차례 선포됐습니다.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도 지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번째 선포 사례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국가는 피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전기·통신요금 혜택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도 경감 또는 납부 제외가 가능해집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조사를 서둘러서 그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지만 복구비 대부분이 공공시설에 투입돼 실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집이 완파돼도 주택 복구비는 가구당 1,300만원이 최대.

이것도 지난해 정부가 15년 만에 44% 올린 액수입니다.

이재민들이 새집을 짓는데 자부담율이 30%에 달하는 만큼 지원금을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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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4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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