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도입한 지 5년째지만…'창고 신세' 폴리스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도입한 지 5년째지만…'창고 신세' 폴리스캠

[앵커]

'폴리스 캠'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장비인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활용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 후 뒤따라오는 과잉 또는 소극 대응 논란.

올해 초 암사역 폭행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초 유튜브에는 커터칼을 든 피의자를 상대로 머뭇거리는 경찰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몸에 부착한 개인 촬영장비를 통해 긴박한 검거 장면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일선 경찰에게 촬영장비는 대응의 적절성을 입증해주는 건 물론 공권력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100대의 폴리스캠을 강남과 마포, 영등포 경찰서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곳 경찰서의 실제 사용률을 살펴보니, 올해까지 3년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질이 낮은 데다 배터리도 금방 닳아 필요할 때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게 낫다는 것이 현장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기기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능이 좋은 것이 돼야겠고, 경찰의 개인 휴대장구처럼 모든 경찰관에게 착용 되게 하고, 그런 규정이 된다면 인권보호나 증거수집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겠죠."

폴리스캠 사용의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도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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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4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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